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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학회 (총 : 237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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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소유통 및 지역유통활성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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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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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소개: |
유통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학회지, 회보 및 전문서적 발간
정기적인 유통교실 운영
정기적인 유통포럼 개최
유통업체와 산학협동
유통전문인력 양성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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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일본은 최근 몇 년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 목차 |
1. 서론
2.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의 제정
2-1. 법률 제정
2-2. 주요 내용 및 절차
2-3. 대상 지역
2-4. 지원 사업
2-4-1. 경제산업성 관계의 지원사업
2-4-2. 국토교통성 관계의 지원사업
3. TMO 제도
3-1. TMO 제도의 개요
3-2. TMO의 주체 및 구성
3-3. TMO 사업 절차
3-4. 현황
3-5. 지원내용
3-6. 지원조직
3-7. 특징
4. TMO 사업 사례
4-1. 카나자와 TMO 사례
4-1-1. 명칭
4-1-2. 배경
4-1-3. 조직구성
4-1-4. 역할
4-1-5. 주요 사업
4-1-6. 사업효과
4-1-7. 특징
4-2. 나가노 TMO 사례
4-2-1. 명칭
4-2-2. 배경
4-2-3. 조직구성
4-2-4. 역할
4-2-5. 주요 사업
4-2-6. 사업효과
4-2-7. 특징
4-3. 아오모리 TMO 사례
4-3-1. 명칭
4-3-2. 배경
4-3-3. 조직구성
4-3-4. 역할
4-3-5. 주요 사업
4-3-6. 사업효과
4-3-7. 특징
5. 최근 「마찌쭈쿠리 : 마을 조성 3법」관련 정책 평가
5-1.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대한 평가
5-2. 도시 계획법에 대한 평가
5-3. 대점 입지법 관련 평가
5-4. 향후의 정책 방향
5-4-1. 제도의 기본적 방향성
5-4-2. 컴팩트한 마을 조성의 추진
5-4-3. 교외 대형점의 입지 규제
5-4-4. 시가지의 활성화 요건
6. 결론 및 시사점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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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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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명 |
한국유통학회 |
| 저작시기/원저작자 |
2006년 09 / 한국유통학회, 백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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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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