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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개발기획 (총 : 59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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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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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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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무료 |
페이지수: |
383page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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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소개: |
1. 프랜차이즈 산업의 개념정립 및 사회적 이해제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건설
가. 건전한 프랜차이즈 사업 관행 정착
회원사 인증제도 도입
정회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학계, 언론계등 사회 저명인사를 전문 위원으로 구성)
공신력 확보
우량체인 업체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부실 체인 본사 사전 내부지도후 규제
나.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전환 유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및 중요성 홍보
2. 체인 본사 및 가맹점 피해사례 접수 및 조치
가. 악덕 가맹점주에 의한 본사의 일방적 피해사례 방지
피해사례유형 분석 및 대응책 준비
사회적 분위기 조성 (언론 및 소비자 단체와 공조)
필요시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
나. 가맹점 피해사례 접수 및 해결
피해 접수 및 상담기구 운영 → 중재위원회 설치 운영
3. 상설 박람회 개최
가. 회원사의 실질적 가맹점 확대에 도움
나. 회원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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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해 분쟁 사례를 수집, 검토한 것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가 보다 활성화된 미국, 일본 및 대륙법계 국가들의 케이스를 다루어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을만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국제 프랜차이즈 계약의 사례들도 포함하여 국제규범의 추세를 우리 법 해석에 반영하려는 모색과 노력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체제를 근간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
| 목차 |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3장 계약법 위반사례
제4장 불법행위 책임
제5장 공정거래법 위반
제6장 해지
제7장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해설
제8장 유통산업발전법 해설
제9장 산업발전법 해설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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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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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명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
| 저작시기/원저작자 |
2005년 11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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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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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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